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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극에 긴장한 吳…토지거래 허가제 꺼냈다

최종수정 2021.04.14 11:48 기사입력 2021.04.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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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신고가 행렬
규제완화+집값상승 방지책 병행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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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온유 기자] 규제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주일 내 규제를 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스피드 공급’을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지만 집값 자극 우려에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완화 이슈로 집값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공급정책을) 해야겠단 생각"이라고 톤을 낮췄다.


오 시장이 규제완화 시그널 보다 집값 안정화를 먼저 언급한 것은 오 시장 당선을 전후로 재건축 단지들의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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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최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지난해 6·17 대책에 따른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리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현대7차 245.2㎡는 보궐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일 80억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해 10월 실거래가 67억원 대비 13억원이 상승한 것이다. 압구정3구역(현대1~7, 10·13·14차·대림빌라트)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두면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 2년을 피하려고 소유주들이 뭉치면서 사업 추진이 빨라진데다 서울시장 교체로 규제완화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고가 매물까지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까다로운 재건축 안전진단에 사업 추진이 막혔던 양천구 목동 일대 분위기도 비슷하다.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122.3㎡는 지난달 17일 21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종전 최고가(1월 20억원)를 갈아치웠다. 중저가 재건축 추진 단지인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79.07㎡도 지난달 15일 12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9월(10억4500만원) 보다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처럼 규제완화 기대감 만으로도 집값이 자극되면서 오 시장이 규제완화와 집값상승 방지수단을 병행해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규제완화 수혜지역으로 꼽히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압구정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상계 등 강북권 재건축 호재지역으로도 넓힐 수 있다. 오는 6월22일로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구 대치·청담·삼성, 송파구 잠실도 재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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