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간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민간 재개발 필요"

"공공 주도 정비 사업, 소유주 재산권 침해… 민간 개발 시 1215호↑"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공공 주도의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민간 주도의 개발 및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들이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정비사업 예정지구 인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16명이 자리했다.

부동산 특위는 공공주도로 진행 중인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주와 주민 동의 배제 ▲강제수용으로 인한 토지 및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재정비 사업 완료 후 분양권 부여 자격요건 강화로 현금 청산 외 대안 부재를 꼽았다.

그러면서 '쪽방촌 세입자 이주대책을 위해 공공이 나서서 재정비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당초 '후암 특계1구역 민간개발 사업(안)'에 쪽방촌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돼 있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특위는 관련 대책으로 ▲700% 용적률 상향 및 고도제한 완화 ▲민간 고밀개발 시행 ▲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주민대책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공공 주도 사업와 민간 재개발 사업을 비교하며 민간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 주도 사업보다 약 1215호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