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력갱생, 대북제재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南 손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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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력갱생에 나서고 있지만,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9일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 보고서에서 "북한의 새 5개년 계획과 자력갱생노선은 이미 실패한 전략으로 여러 면에서 정책적 혼선과 구조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우선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의 병행은 현 상황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경제핵병진노선 시즌2'"라며 "북한이 모든 경제를 희생해도 김정은 총비서가 지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은 근시일 내 개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비서가 핵심 산업으로 지목한 화학공업과 금속공업 역시 대북제재와 고립 상황에서는 실현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대산업에서 화학은 석유를 기반으로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석유 수입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석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킬 여건이 아니"라며 "북한은 석유 대신 석탄을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탄소하나(C1) 화학공업'을 시도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가 조직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인민경제 활성화를 요구했지만, 노동당과 군이 장악한 자원과 특권을 인민경제로 돌리는 것 역시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선을 고수할 경우 북한 경제위기는 보다 심화될 것이며, 결국 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로 전이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자력갱생보다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를 넘길 경우 한국의 정치시계는 정권교체기로 접어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도 약화될 개연성이 있다"며 "신속히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전제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나선다면 김 위원장의 이민위천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