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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금강산 '동해 개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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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동해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동해 개발계획에는 금강산 등 관광 관련 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4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상임위 부위원장들을 비롯, 상임위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상임위·내각의 간부들이 방청 참가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수입물자소독법 채택과 인민경제발전계획,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승인 문제 등 총 4가지 의안이 상정됐으며, 모두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수입물자소독법에는 국경 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하는 내용과 수입물자의 소독절차와 방법, 소독질서 위반시 처벌 내용 등이 규정됐다.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승인의 경우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금강산 개발 등 관광자원 개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서해안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도가 열악한 동해안지구를 총체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되며, 동해안지구는 관광산업을 기본으로 하고 교통·물류 및 중화학공업단지 건설 중심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당 총비서도 '직접 개발'을 강조한 만큼 금강산 개발 계획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지구를 찾아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자"고 의지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금강산 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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