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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겨냥 반도체 ·배터리·희토류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준비

최종수정 2021.02.19 05:35 기사입력 2021.02.1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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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C 방송 행정명령 초안 입수 보도
中과의 갈등 대비 대안 점검
韓 배터리와 반도체 영향 여부 주목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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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의 해외 의존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중국과의 갈등에 따른 대응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에 관한 내용인 만큼 관련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CNBC 방송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검토는 2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반도체 제조와 거래, 고용량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료 용품 등 소수의 최우선적 공급망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작업이 100일 동안 실시된다. 2단계로 국방, 보건, 에너지, 운송 분야의 장비 생산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조사가 진행된다.


행정명령 발동 후 1년이 지나면 해당 태스크포스는 공급망이 독점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합의, 교역로 수정 등 잠재적 조치 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중국이 언급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와 군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중국 수출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판단하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대표적인 예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가 커진 마스크 등 방호 용품과 백신 접종용 주사로 등이다.

CNBC는 검토 품목 리스트에 희토류는 물론 컴퓨터 스크린, 최신 무기와 전기차를 포함해 다양한 첨단기술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중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다. 중국도 희토류를 대미 갈등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생산,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중국 외에 한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수출 품목으로 공급 문제가 주목받은 바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줄이고 있다. 백악관도 자동차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도 미국 내 배터리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운 바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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