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원전수사… 연휴 후 '윗선' 수사 재개될까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檢 "더욱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설 연휴 이후 검찰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까지 이례적으로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9일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다툼의 여지 ▲방어권 보장 등이다. 백 전 장관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하고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벌한 절차를 따랐다는 백 전 장관의 주장을 채택한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영장심사를 맡은 바 있어 검찰이 재판부 탓을 하며 반발하기도 어렵게 됐다.

우선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을 구속시킨 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을 산업부에 전달한 채 전 비서관과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백 전 장관의 구속이 불발되며 월성 1호기 평가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하겠다지만 윗선 수사보다는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한 보강 조사부터 마무리하는 과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을 향해 거세지는 비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라"는 여권과 정부측 인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전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말 징계에서 복귀한 후 가장 먼저 챙겼던 사안이란 점에서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산업부 원전 정책 담당 공무원 A씨로부터 2018년 당시 채 전 비서관이 직접 문건으로도 요청했고 산업부에서 청와대로 파견간 행정관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연휴 이후 추가 조사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만간 채 전 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이 김 전 수석을 비롯해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도 변수가 됐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청와대 에너지정책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고 문 전 보좌관과 김 전 비서관은 이 TF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