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 바텀업으로 대전환...對中 강경기조는 유지

외교·안보 정책방향은

"대화로 비핵화, 인도적 지원"

"韓방위비 분담 조기 마무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진행된 청문회에서 차기 외교·안보 수장들은 대(對) 한반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는 압박의 고삐를 죄는 강경책을 유지해 이전 정부와는 닮은 듯 다른 외교 정책 기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대북 접근법 전반 재검토"=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것은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라며 "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말하며 대북 제재를 펼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를 통한 비핵화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에서,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해 분명히 유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수립한 인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이 오바마 행정부 2.0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의 협상에서 탈피해 실무 협상 중심의 ‘바텀업’ 방식과 다자주의 협상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이 나온다.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 조기 마무리"=한미 관계 관련해서는 동맹 회복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해소 등이 쥬요 이슈로 거론된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다.

◆폼페이오 "中은 학살자"…마지막압박=이날 브링컨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은 일"이라며 "그의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한 발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임기 마지막까지 대중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서부 신장 지역 내 무슬림과 소수민족 정책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는 "공산당의 지시와 통제 속에서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무슬림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패배 후에도 대중 강경책을 잇달아 내놨는데, 이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쉽사리 유화책을 취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인 애브릴 헤인스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헤인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가정보국은 권력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을 때 특히 그렇다"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