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검찰 인사… 이르면 이번주 윤곽

검찰인사위 2월1일자 평검사 인사 예고… 고위직 인사는 새 장관 취임 등 변수될 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예고한 올해 첫 검찰 정기인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열흘전부터는 인사 대상자에 사전 고지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주 평검사 인사 윤곽은 드러날 전망이다. 고위직 인사의 경우 그동안 평검사 인사 전 단행됐지만 올해는 장관 교체 등의 변수가 있어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초 마무리된 검사 대상 복무평가 결과를 참고해 평검사 인사 명단을 추리고 있다. 복무평가에 담긴 차기 희망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경향교류', 수도권과 지방의 인력 교류를 원칙으로 한 인사안을 세우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들의 정기 인사를 2월 1일자로 부임하되, 1월 하순에 발표하기로 심의했다. 인사위는 검사 인사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인사위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인사가 이뤄진다.

더욱이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 사정을 미리 예고해야한다. 절차상으로는 이르면 이번주 평검사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변수는 고위 간부급 인사다. 앞서 인사위가 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평검사 정기인사를 2월 1일자로 지정했지만 고위직 인사의 경우 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시기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검찰 인사에 대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로 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아직 청문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후보자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총장과 협의'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고위직 인사만큼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공판부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지휘할 고위직 인사는 새 장관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감안해 떠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 인사와 고위직 인사를 모두 단행하고 떠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의 표명한 장관이 인사를 단행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지만 시기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정기인사라는 점도 변수다. 윤 총장의 임기가 올해 7월 끝나는 탓에 박 후보자가 언급한 '총장과 협의'가 얼마만큼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이동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간부들도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독직폭행 논란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이동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다.

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1년간 검찰총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검사 인사가 계속돼 잡음이 이어진데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조직 내 와해 움직임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새 장관 취임 후 첫 정기인사는 이를 추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