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급하다면서…정작 집행할 땐 태만”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며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이 돈이 니꺼냐’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번 추경은 모두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빚으로 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앞선 세 차례 추경은 다 소진하고 빚을 내는 것인가.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1조 7000억원의 실집행 내역을 보자. 6개 사업의 추경액 대비 실집행액을 따지니 실집행률은 고작 18%”라며 “4개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대다. 왜 3차 추경을 정부가 긴급요청하고 여당은 ‘날치기처리’ 했는지 이해가 가나”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여전히 시급하다며 빚내가며 돈 얻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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