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쟁에 뛰어든 윤희숙…"확산되면 장점 줄고 단점만 심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희숙 의원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역화폐 논란과 관련해 장, 단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확산되면 장점이 줄고 단점만 심화된다"며 반대했다.

윤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마련"이라며 "다른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싶고, 식당이나 시장 등 지역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정치적 측면의 장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원칙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지자체 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것이 지자체 간에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된다"며 "모두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아 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이번 조세연 보고서는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했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