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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中企피해 지원받으려면…'재해확인증' 지참

최종수정 2020.08.09 12:00 기사입력 2020.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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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총괄지원반' 설치 운영
피해中企당 10억 이내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최대 2억까지 보증금액 확대

연일 집중호우와 댐 방류 영향으로 도로 등이 물에 잠겨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연일 집중호우와 댐 방류 영향으로 도로 등이 물에 잠겨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로 및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한 주택, 공장, 시설 등에 대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 음성 소재 중소기업 '태성스틸'은 인근 산사태로 내려온 토사가 공장 일부를 덮쳐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5호 태풍이 장미가 북상하면서 전국 각지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침수 피해 등을 입은 충북 음성군, 강원 철원군 등 여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 복구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지방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반'를 설치 운영 중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센터)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를 지원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보증 한도도 기존 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에서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지원한다.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해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를 지원한다. 기존 보증금액에도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등을 우대 지원한다.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 신고와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7일 충북 음성 소재 중소기업 '태성스틸' 수해 복구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7일 충북 음성 소재 중소기업 '태성스틸' 수해 복구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중진공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원, 금리 1.9%, 2년 거치 3년 상환)을 신청해 융자 지원을 받거나, 기보(또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융자한도는 '보증 한도 내'이고, 금리와 상환조건은 은행별 규정에 따른다.


소상공인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 받아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업체당 최대 2억원, 보증료 0.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잇따르고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 7일 충청권 집중호우 수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중진공은 중기부 및 유관기관들과 비상지원 체계를 갖추고 재해지원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계속되는 폭우, 태풍에 대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진공은 앰뷸런스맨과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조기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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