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정책,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 필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스마트공장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헌)은 5일 중소기업포커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스마트 비즈니스 정책으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기인한 공급망 차단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통한 '리쇼어링(reshoring)'이 부각되고 있다. 리쇼어링은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의미한다. 자동화 공정을 통한 현지 맞춤형 생산을 지향하는 스마트공장은 과거에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오링(off-shoring)'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경제 타격을 우려해 온 제조 선진국의 해법으로 주목 받았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산 자동차부품 조달 문제로 국내 완성차 조업 중단되고, 주요 공장이 위치한 해외 국가의 한국인 기술인력 입국 금지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정책 추진에 따라 도입기업의 생산성, 고용, 매출액, 납기준수율이 증가했으며 원가와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현재 스마트공장의 양적인 보급 확대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 및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입공장 대다수가 기초 단계이며 중간 1단계는 18.7%, 중간 2단계 1.5%에 불과하고 고도화 단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은 스마트공장 정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우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른 차별적 스마트공장 고도화 촉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축 의향이 있는 업체를 차별 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방식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기초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에 효과적이었으나 추가적인 고도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관련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고도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스마트화 추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동반성장 비즈니스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공장 기술 도입 및 고도화 관련 대중소기업 협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도입·고도화 촉진을 위해 적정수준의 기대수익 보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