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 '잠정타결'…이르면 오늘 발표

협상 주기 기존 1년서 5년으로 확대, 증액규모도 40억 달러서 크게 낮춘 듯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조기 종료 기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의 실무진은 1년 단위였던 협상 주기를 5년간으로 하는 데 합의하는 한편 증액 규모도 기존 40억달러에서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협상 결과 발표와 관련해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오늘 오후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7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도 진전이 없었던 방위비 협상이 사실상 오늘 중 타결이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양국 정상의 최종적 승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합의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전일 긴급 영상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조치도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8500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4000여명 수준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5일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협상은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이후 지난 주말부터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의료장비 지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하면서 정상 간 한미 공조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외교가는 정상 간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을 내놨다.

미국측은 당초 터무니 없는 수준인 50억달러 분담금을 요구했다. 지난해 분담금 대비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측은 이후 40억달러 수준으로 요구액을 낮췄으나 이번에 현실적인 수준에서 금액을 대폭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주기도 우리 정부가 남감했던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