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황희석 전 국장 발언, 법무부 진의 의심 살 부적절 발언”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 갈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임명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14명의 현직 검사를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4·15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정치에 입문하는 황 전 국장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전직 법무부 간부가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직 검찰 간부들 실명을 거론하며 마치 청산의 대상처럼 취급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23일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전날 황 전 국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날 황 전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 14명의 검사를 '검찰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죠. 2020년에는 기필코…"라고 적었다.▶본지 3월22일 보도 <"검찰 쿠데타 세력" 황희석, 페북에 윤석열 사단 14명 명단 공개 논란> 기사 참조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무부는 검찰의 감독관청이고 특히나 조국 사태와 여러 현안으로 갈등이 많았는데 법무부를 나오자마자 검찰을 비판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고 법무부 전직 간부로서 그동안의 법무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예훼손 소지도 다분하고 여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간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에 계셨던 분이, 아무리 정치를 하더라도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며 “법무부의 검사 인사 등 여러 조치가 어떤 의사나 의도를 갖고 했다고 추정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들의 반응은 더 부정적이었다.

현직 부장검사 A씨는 “황 전 국장 본인의 가치 판단을 얘기한 것이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치 국정농단처럼 취급하는 것을 보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어떤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B씨는 “명단에 나오는 검사들이 고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황 전 국장이 조 전 장관을 조광조 선생에 비유한 것에 대해 조광조 선생의 유족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이나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을 조광조 선생에 비유한 것이 유족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취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C씨는 “황 전 국장의 발언은 시민단체에서나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등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황 전 국장이 유명세를 탈 수 있게 이름을 알려주는 효과만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에 올라간 검사들이 황 전 국장을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고소를 하더라도 사실의 적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고 공적인물에 대한 정치인 개인의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어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명에훼손죄나 모욕죄, 또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민형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당사자가 직접 문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치인들이 여러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검찰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