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규제혁신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광양시가 ‘2019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시상금 350만 원을 받았다.

20일 전남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도군 ‘솔비치 진도’에서 진행된 2019년 전라남도 법무 업무 워크숍에서 ‘2019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19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는 주민 불편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한 규제 해소에 노력한 시·군의 올 한해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실적(30점)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실적(15점)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30점)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 지방규제 애로 건의·개선 실적(15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횟수(5점) ▲기관장 관심도(5점) 등의 6개 항목을 평가한 점수 합산 결과 광양시가 모든 분야에서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시는 ▲산업단지 내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참여대상 기업 확대요청 ▲종이압축패드 제품에 관한 법규 정비요청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실적과 ▲산업단지 내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신기술 원터치 그라인더 안전기준 마련 등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 지방규제 애로 건의·개선 실적에서 좋은 점수를 인정받았다.

이에 광양시는 작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을 받음으로써 2년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규제혁신평가 우수상 선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간 노력한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0년도에는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컨설팅 및 외부평가를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