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에서 찍은 영상, 유튜브에 안 올려도 위법

문체부-저작권위원회, 1인 미디어 창작자 위한 저작권 안내서 발간
분쟁 발생 가능성 사례 중심 Q&A로 소개

영화 겨울왕국2 스틸컷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상을 '5분 이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5분 이내는 공정이용이므로 허락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물의 분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는 하지만 숫자로 '몇 초까지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동영상을 5분 이내로 편집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인용권'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는 현행 저작권법의 틀에 벗어나고 입법도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최근 발간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에 명시된 하나의 사례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1인 미디어가 급증하면서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이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침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센터를 통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문의를 수렴한 적은 있지만 다양한 사례를 모아 안내서를 발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 논란이 될 만한 주요 사례를 선별하고 집필을 담당한 최진원 대구대 DU인재법학부 교수는 "1인 창작자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듣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 개념조차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질의응답(Q&A) 형태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최근 유행하는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가령 "인기 있는 식당을 찾아 '먹방(음식 먹는 방송)'을 진행하는데 식당 주인이 촬영을 거부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창작자가 주의할 사항은 저작권만이 아니다. 영업점에서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의 얼굴,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식이다.

인기 콘텐츠인 '자율감각 쾌락반응(ASMR)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과 같은 소재를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에는 "창작의 '소재'는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며 소재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안내한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더라도 영화관에서 영화 장면을 촬영할 경우 2011년 신설된 '도둑촬영(도촬)' 금지 조문에 따라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최 교수는 "1인 창작자가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를 일일이 접촉하거나 판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안내서를 보완해 가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프라인의 저작권 관련 상담 인력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내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