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임대료 동결 등 강력한 권한, 지자체장에게 달라"

"오른 집값에 비해 100여 만원 종부세는 조족지혈"

박원순 서울시장 /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임대료 동결 등 강력한 대책의 시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상황이 바뀐다는 기대를 없애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실이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며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가격 정책에 관한 지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예로 들면서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 제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박 시장은 17∼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기조발언에서 이 같은 부동산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