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출규제 해제 논의'…한일 내달초 대화 가능성

일본 정부,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 위해 과장급 협의 검토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해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양국 간 대화가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과장급 협의를 다음 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3년6개월 동안 열리지 않은 무역 당국 국장급 정책 대화를 다음 달 하순 중국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일본 측과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일본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시작했다.

또 지난 8월부터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대부분의 전략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은 이에 반발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과의 GSOMIA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난 23일 0시 종료 예정이던 GSOMIA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양국 무역 관리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 차가 크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리스트 '그룹A'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그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3가지 사항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경산성은 전날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한국을 그룹A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 심사ㆍ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면서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