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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불vs기존틀‥방위비 협상 3차 협상 오늘 시작

최종수정 2019.11.18 15:47 기사입력 2019.1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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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론 악화 속 오늘 한미 양측 협상 간격 좁힐지 관심
연내 추가 협상 기회 1번 뿐...타결 쉽지 않아
국회 외교위는 내달 초 방미 추진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 방한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SMA 3차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시작했다. 드하트 대표는 협상에 앞서 비공식 방한해 미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측 여론을 확인한 후 미국에 돌아갔다 재차 방한해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비공식 방한이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번 회의의 관건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를 통해 각자 입장을 확인한 만큼 3차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1조389억원인 올해 분담금보다 400% 늘어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NN방송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50억달러에 미 당국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우리 측에 내밀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듯 드하트 대표는 17일 입국하며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 들어 우리 측이 강조하던 '공정'과 '공평'이란 용어를 사용 중이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인건비ㆍ군사건설비ㆍ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가지인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기존 협상 틀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측이 요구한 금액을 협상 틀 내에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납득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설득'과 '거부권(비토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설득을 위해 다음 달 초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 외통위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통위의 방미 계획을 밝히고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협상팀도 합의가 되면 외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토권 행사를 예고하는 등 연일 강력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에는 국회에서 비준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비준 거부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인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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