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성토 '중소벤처포럼'…"기업 잘돼야 근로자도"(종합)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앞줄 가운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에 참석해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로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노동과 노조쪽에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중소벤처기업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근로자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기업이 잘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주관해 개최됐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한국과 일본간 경제갈등,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기업ㆍ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정화 회장은 "근로자들의 삶이 나아져야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사를 통해 볼 때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썼을 때 오히려 양극화라든지 소득불균형이 나타난다"며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건강하면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임금도 올라가고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잠시 반짝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나중에 다른 부작용이 생긴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업계도 그렇지만 학계와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전 중소기업청장 출신이다. 현재 한양대 경영대학 특훈교수를 맡고 있다. 학회와 포럼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한 회장은 "정책이란 것은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오래가고 바로잡기 굉장히 힘들다. 어떤 정책을 내놓기 전에 공론화 과정과 여러 가지 심층적인 검증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기 모인 분들이 하나의 집단지성이 되고 이것을 좋은 네트워크 통해 함께 나눈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요즘 주변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경기가 참 어렵다고들 한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여야 대치 정국 속에 경제와 기업이 소외되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인들은 진영논리나 이론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환경 개선을 가장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인 규제인 주 52시간 근로제는 현실과 동 떨어진 제도로 중소기업에는 성장을 떠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10대 혁신과제'도 제시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정책 비전ㆍ목표 정립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육성 및 보호 정책 추진 ▲지방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특화 및 육성 ▲혁신적인 정책금융 모색 등 다양한 과제들을 꼽았다.

포럼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 의료ㆍ특수 영상기기 전문 업체 뷰웍스의 김후식 대표는 "기술혁신 벤처기업인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자동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 52시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연구와 혁신은 결국 공부하는 것인데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시간을 막아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성명기 여의시스템 대표(전 이노비즈협회 회장)는 정부와 기업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성명기 대표는 "IT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일본의 첨단기술을 배워야 한다. 몇 가지 기술이 앞선다고 지금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을 이기려면 끊임없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정치권의 일본 관련 발언에 대해 지적도 했다. 성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토착왜구라는 말을 예사로 한다. 왜구(倭寇)라는 말은 일본해적이란 뜻이다. 이게 국가 지도자들이 할 말인가. 이런 욕을 정책 수립자들이 하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도 우리가 가까이 해줘야 하는 이웃이라면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