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단기 금리 역전, 일시적 현상…장기침체 신호 아냐"(종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의 장·단기채권 금리차가 좁혀진 것에 대해 장기침체 예상 신호로 받아들이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과거와 똑같이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다시 바로 해소됐다"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과거에 경기침체로 이어진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역전과 관련해선 "선진국들이 미국 국채에 더 몰리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특이 요인이 있다"면서 "양적완화 이후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보유해 금융구조 자체에서 장기국채를 선호하고 있고 실물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업자 수 증가 대부분이 단기일자리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고령화의 진전,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보면 OECD 평균 16.5%보다 12.5%로 비중이 낮다"고 말했다.

홍콩 시위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와 관련해선 "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일일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위험노출액의 절대치가 크지 않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분석하고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tail risk)가 커지면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나친 낙관은 위기 대응에 부족함을 초래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자기실현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꼬리위험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거대한 일회성 사건으로 인한 충격을 말한다.

김 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민간·민자·공공 투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수출 기업 지원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광주, 구미, 강원에 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전국적 확산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수출 활성화 대책과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선 "조속한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 일본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산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세제·재정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고 꾸준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