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결과 오늘 발표

사건 알려진 지 8년·재수사 8개월 만에…재수사로 20여명 기소된 상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8년만, 재수사 시작 8개월여만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4월께 서울의 한 병원에 산모 8명이 원인 모를 폐 섬유화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4명이 숨지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같은 해 8월 발표했다. 이후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피해자 유족들은 2012년 8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0여곳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300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중지했다. 이후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수사를 벌였다. 이 결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등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임직원 등 21명을 과실치사상으로 기소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SK케미칼은 PHMG를 생산했지만, 1차 수사 당시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18년 11월 1차 수사 당시 처벌을 면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관련자들 소환조사, 압수수색, 환경부 독성보고서를 토대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SK케미칼과 애경이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가능성을 알면서도 추가 독성실험 없이 제품을 출시·판매·유통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SK케미칼과 애경 전·현직 임직원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필러물산 임직원 2명과 애경산업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받아 PB(자체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 전직 임원 2명도 기소됐다.

검찰은 아울러 CMIT·MIT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GS리테일·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 등 업체 책임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