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바세나르 체제, 한일 경제 현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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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바세나르 체제 사무국으로부터 '한일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회신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을 보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린 바 있다.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국제 조직으로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바세나르 사무국은 이날 회신에서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이 협의해 회신한다"며 "바세나르 사무국은 바세나르 협약의 효율적 기능에 동참하는 42개 참가국 모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 드린다"고 했다.

이어 "바세나르 협약 가입 국가들은 바세나르 협약에 관련한 모든 조치를 국가 재량권에 기반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명백히 동의했다"며 "따라서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각 국의 정책(관행)이나 회원국간 발생할 수 있는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15일 바세나르 체제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 등에 보낸 서신(이메일)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바세나르 체제의 회신에 대해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