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아베 무역 규제는 자살골 먹기 일보 직전, 국제무역질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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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제 및 일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에 피해가 돌아가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 외교관 출신 미치슬라브 보두진스키 포모나 칼리지 교수와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국제관계 및 일본 정치전문가 진 박 교수는 17일(한국시간) 외교ㆍ안보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공동기고를 통해 "무역외 다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제 전술을 동원한 것은 역풍을 초래할 뿐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들이 쓸 법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베 정부가 그동안 일본이 쌓아온 신뢰도를 손상하고 자체 외교를 저해하는 한편, 이미 약화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더욱 약화하는 선례를 제공해 자책골을 먹기 일보 전에 처해 있다면서 글로벌 무역시스템은 일본 자체 이익 측면에서 극도로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는 아베 총리의 무역 규제가 이미 국제 관측통들로부터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전문가는 또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대신 일본이 글로벌 무역질서의 옹호자이자 안정세력이 돼왔음을 지적하며 경제의 개방성을 강조한 주요 20국 정상회의(G20)가 자국에서 열린 직후 우리나라에 무역 규제조치가 발동된 데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한일간의 역사적 분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나 급속히 증폭하는 위험도를 고려할 때 지금은 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아베 정부에 사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등이 긴장 완화를 위해 증가하는 민족주의를 제어하고 반일(反日) 카드가 동원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