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시작…일본 언론 사흘째 비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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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본격 시행키로 한 4일 마이니치신문이 사설을 통해 "외교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무역 조치를 정치 도구화 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사흘 연속 일본 언론들은 비판 사설을 게재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가의 이익을 해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마이니치는 "한국은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제안한 중재위원의 임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수법에 호소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주장해온 '규칙에 근거한 자유무역의 추진'이라는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 제한을 인정했지만 지극히 예외적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일본산 철강에 제재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일본 정부가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처럼 무역을 자의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활발한 무역으로 발전해왔다"면서 "규칙에 기초한 자유무역은 통상국가의 생명선"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마지막으로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은 한국에 강경 자세로 나서서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는 없느냐"고 물으며 "눈앞의 인기를 위해 장기적인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제재를 발동한다. 스마트폰 및 TV용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앞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대항 조치가 아니라면서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날 한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