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규제 'K-ICS', 단계적 도입…경과기간 10년 이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 시행에 맞춰 도입하는 보험회사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와 관련해 10년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한 후 이 같이 밝혔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 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킥스 도입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 EU의 솔벤시 Ⅱ 이행 완료, 최대 16년간의 경과기간, 보험사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시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킥스 시행 초기에는 2~3년간 지급여력(RBC)비율과 킥스 비율을 병행 산출해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건전성 제도 전면 개선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과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 등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킥스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 킥스 재수정안(3.0)을 마련, 또 다시 계량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본 규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