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조선업 보조금, 시장 공정성 왜곡" 주장…WTO 개혁 거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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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보조금 지급이 시장의 공정성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개혁도 재차 요구했다.

26일 NHK방송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발표한 '불공정 무역보고서'를 통해 주요 무역 상대국 19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150건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정책에는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유럽연합(EU)의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10개국의 13개 조치가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3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은 보조금 등의 조치가 시장과 경쟁을 왜곡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표되는 무역 제한 조치와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은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개혁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승소 결정을 내리자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제산업성은 WTO 상소기구가 일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을 두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서 "상소기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NHK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