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모두 대응가능"…한미 전문가 '우려' 일축

北미사일 방어 가능 여부 놓고 한미 논란 계속

군사 전문가 여전히 우려…"정부 가볍게 인식"

주한미군 '탄도 미사일' 분석 끝났단 의견도

우리 軍은 "한미 공조하에 분석 중"…'2주째'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 이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의 최종 분석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계속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발사하는)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한미 언론들이 재차 북한의 신형 무기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미 일간 LA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위성유도체계를 갖추고 낮게 비행하는 (북한) 미사일은 한국에 배치된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RFA는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이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 능력에 기술적으로 맞설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전했다. 이는 "어떤 위협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우리 군의 입장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하지만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미 정부가 북한의 이번 도발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과 원어스퓨처재단 북한 전문가 멜리사 한햄은 지난 15일 핵물리학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기고한 '북한의 미사일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작은 고체연료 미사일은 핵탄두나 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이 적이 아니다"며 "이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에서 운용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같은 탄도미사일 방공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고안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훈련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발사체 외에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됐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은 북한의 첫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이후 2주 가까이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의 경우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이미 동일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이를 KN-23으로 명명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KN(Korea North)'은 북한의 신형 무기에 붙이는 부호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날 "여전히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의 제원과 기종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이후에도 "(미국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김 연구원과 한햄은 "진보적인 한국 정부는 사실상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