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적극적 재정지출 권고…상당한 재정적 여력"

"최저임금 인상,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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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거듭 권고했다.

IMF 이사회는 이날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적인 성장이 완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지난해 재정진출은 긴축적이었다고 밝히고, 성장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여성·청년층의 고용을 진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면서, 성장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또 한국 경제에 대해 순환적·구조적 역풍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간주도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생산성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로 2.6%를 전망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