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설문조사서 개헌 '반대 > 찬성'…아베 "자위대, 헌법에 명기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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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찬성 답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일본인 18세 이상 유권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베 정권 하에서 개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답변이 52%로 찬성(36%), 기타(12%)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은 현재 헌법이 좋은 헌법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6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25%)'는 답변의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바꿀 필요가 없다'가 47%, 바꿔야한다가 38%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베 정권 하에 헌법 개정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48%로 '찬성(31%)' 답변보다 17%포인트 많았다. 자민당 지지층은 찬성이 61%로 높은 반면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 56%가 반대하면서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일본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 여론이 나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인)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깃발을 계속 내걸고 있다"며 "창당 이래 당시였는데도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럴 여지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 이유에 관해 "자민당은 재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위대 명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당 총재 선거에서도 내가 이것(개헌)을 내걸고 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논쟁은 끝났다"고 결론지었다.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하려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3분의 2를 넘는 것은 대단히 장벽이 높다"면서도 "야당 중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3분의 2를 넘어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심사회에서 우선 논의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기념일인 3일 집권 자민당은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국민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국회의 광범위한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신중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헌법 개정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입헌 민주당은 "헌법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입헌주의를 지키고 회복시킬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NHK방송은 "자민당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입헌 민주당 등 야권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헌 논의가 실제 진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