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각 부처가 공동 대응

[사진출처=법무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 강력범죄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와 검찰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고, 치료감호 시설 확충 및 치료감호·치료명령 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입원 조치, 감정유치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을 이용해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