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무원, 서울 중구 공무원보다 업무량 4배 많아도 되는가?

서울 자치구별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 송파구와 중구 4대1 차이 보이는 등 자치구별 편차 심해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103명), 종로구(125명), 용산구(182명)...송파구(422명), 강서구(373명), 노원구(359명)

이는 2019년2월28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 인구별 공무원 정원 자료에서 뽑은 내용이다.

이 데이터를 볼 때 서울 중구와 송파구는 공무원 1명이 대하는 주민 비율이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송파구 공무원, 중구 공무원 업무량 인구 대비 4대1 차이

이는 그만큼 송파구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는 전체 인구수 12만5995명(세대수 6만1770)에 공무원 숫자는 1229명이다.

이에 반해 송파구는 인구 67만5450명(세대수 27만5120만)에 공무원 숫자는 1599명이다.

인구 수로 52만여명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 숫자는 겨우 370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1인 당 주민수 순위는 ▲2위 강서구(인구 59만6602명) 373명 ( “ 1598명) ▲3위 노원구 (” 54만1800명) 359명 (“ 1510명) ▲4위 양천구 (” 46만3103명), 351명(“ 13190명) ▲5위 강남구(” 54만2341명) 348명(“ 1559명)▲6위 은평구 (” 48만4070명) 347명(“ 1394명) ▲7위 관악구(” 50만2435명) 341명(“ 1475명) ▲8위 강동구(” 42만6178명) 313명(“ 1363명) ▲9위 동작구(” 39만8685명) 303명(“ 1315명) ▲10위 구로구(” 40만3668명) 297명(“ 1360명) ▲11위 중랑구(” 40만3668명) 296명(“ 1358명) ▲12위 성북구(” 43만5754명) 294명(“ 1440명) ▲13위 서초구(” 43만3565명) 291명(“ 1491명) ▲14위 광진구(” 35만5387명) 280명( “ 1268명) ▲15위 도봉구 (” 33만8373명) 273명(“ 1240명) ▲16위 마포구 (” 37만5372명) 264명(“ 1420명) ▲17위 영등포구(” 36만8437명) 261명(“ 1413명) ▲18위 동대문구(” 34만7459명) 260명(“ 1337명) ▲19위 서대문구(” 31만1700명) 243명(“ 1284명) ▲20위 성동구(” 30만7064명) 241명(“ 1275명) ▲21위 강북구 (” 31만8268명) 240명(“ 1327명) ▲22위 금천구(" 23만4157명) 206명(” 1134명) ▲23위 용산구(“ 22만9279명) 182명(” 1263명) ▲24위 종로구(“ 15만2880명) 125명(” 1219명) 순이다.

이 자료 서울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기준 10위 내는 송파구~동작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303명 이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5개 자치구는 공무원 1명이 125명(중구)~273명(도봉구)를 맡은 셈이다.

특히 송파구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중구 공무원들에 반해 엄청난 주민들을 상대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문제는 송파구 인구는 위례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헬리오시티 단지 입주, 문정도시개발사업, 향후 거여?마천재정비(뉴타운)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 올해 67만명(서울 자치구 1위)이지만 내년에는 80만여명(전국 자치단체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송파구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공원 등 관리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처리, 세무·지적분야 등 민원사항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국가 복지 정책 방향은 기초연금 전면 확대,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구수에 비례,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월드타워,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가락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 경제활동인구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송파구 이희병 총무과장은 “특히 송파구는 대규모 단지 입주등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게 되므로 늘어나는 인구와 비례해 보편적 복지업무를 수행할 현장 복지 인력과 내실있는 주민생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 인력 또한 증원 필요하다”고 밝혔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유연한 접근 필요성 제기

이같은 지자체별 공무원 숫자 차이로 인한 업무 가중 현상은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준인건비내 공무원 숫자를 채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는 일이 크게 늘어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요즘 공무원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힘들 경우 곧 바로 휴직에 들어가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아우성을 칠 정도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이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공무원 숫자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 업무 자체가 종전에는 사후 대응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사전 예방차원에서 접근해 공무원 업무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송파구 같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복지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