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대통령 술·보톡스 '허위조작정보' 유튜브 명예훼손 고발

극우 유튜브 SNS 통해 유포된 89개 허위조작정보 명예훼손 고발…"국가 재난에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 대상 테러 행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동해안 산불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거나 보톡스를 맞았다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총 89개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허위조작 정보는 지난 5일 오후 5시53분에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 북을 통해 최초로 생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극우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한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총 72건이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심지어 자유한국당 모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게시하여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허위조작정보는 6일 극우 유튜브 채널이 ‘산불에 보톡스 시술?’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이후 총 17건이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라면서 "충격적인 것은 이번 허위조작정보가 정부의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허위조작정보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가 종료된 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강원 산불 재난에 대한 대처는 국제사회의 모범이 됐다.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해 경찰, 소방관, 군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가 국민과 하나가 되어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등 재해복구를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면책특권에 숨어 테러행위를 감싸고 허위조작정보를 확산시키는 행태까지 발생했다. 반국민적, 반사회적 행태"라면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