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자 대북제재 2년간 재연장 결정…北 압박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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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2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9일 결정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 경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는 제재를 이어가게 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과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어 2009년 수출 금지를 추가했고 대상 선박의 범위도 넓히는 등 대북 제재 조치의 연장을 거듭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했다"고 대북 독자제재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계속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핵·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 쪽으로 진전하면 독자 제재를 단축하거나 해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를 주시하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