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vs 정준영…검경 '부실수사 폭탄' 떠넘기기 신경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거부당한 '김학의 조사기한 연장' 재신청
민 경찰청장 "육안으로도 식별"…과거 檢은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버닝썬·경찰 유착의혹 원본 손에 든 검찰, 아직 칼은 빼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버닝썬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두 사건은 각각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서로의 '아킬레스 건'이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18일 오후 2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재신청하고 이와 관련해 논의한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을 두달 연장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 등 2건에 대해 과거사위에 추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고 추가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는 상황에서 조사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며 강수를 둔 상황이다.

검찰이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 받았던 이 사건이 또 한번 유야무야 끝나게 될 상황에 놓이자, 이번엔 경찰이 진상규명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안으로도 (김 전 차관임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닝썬 사건이 경찰 유착 의혹으로 뻗어나가자, 여론의 눈을 검찰의 부실 수사 쪽으로 향하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버닝썬' 관련 카카오톡 원본을 들고 있는 검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국가권익위원회가 "경찰 유착과 부실 수사에 관한 부분이 있어 (경찰이 아닌)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손에 쥐어준 것이다. 승리ㆍ정준영이 포함된 카톡 대화방에 '경찰총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사 무마 의혹 정황이 다수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경찰이 수사의지를 불태우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칼은 빼지 않고 칼집에 손만 갖다댄 셈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버닝썬이란 악재를 만난 경찰은 126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력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