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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협력했던 판사들, 재판서 배제해야"

최종수정 2019.02.04 14:52 기사입력 2019.0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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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법부 내 분위기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의 실체를 처음 밝혔던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조만간 법원을 떠난다고 한다. 진정 있어야 할 판사는 떠나고, 사라져야할 판사들은 여전히 뒤에 숨은 채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공소장에 연루된 법관이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법원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거나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함께 사법부의 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실무협상이 내일(5일) 판문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본방향 및 원칙에 있어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열리는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 장소, 의제 등이 조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실무회담의 결과가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북미관계 개선 등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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