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과 택시이용율…카풀 실타래, '파이' 늘려야 풀린다

택시 이용율 매년 하락…2007년 6.6%→2016년 2.9%
서비스 개선하고 카풀과 함께 자가용 이용 흡수해야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2차 파업에 나선 20일 서울 용산역 택시승하차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카오의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출시를 두고 택시업계와 벌어진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수용 불가를 외치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업계에서도 상생은 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수단 중 택시 이용율이 3%에 불과한 만큼, 정해진 밥그릇을 두고 싸우기보다는 자가용 이동의 수요를 흡수하며 밥그릇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택시업계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 논의 간담회에 끝내 불참했다. 이날 자리는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돌리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와 민주당TF,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모두가 모이기로 했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논의에 앞서 카풀업체들의 모든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업계 차원에서도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운영사, 법인택시기사 등 간의 주장하는 바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용율 3% 불과…택시들 외침에도 승객은 '시큰둥'=현장에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은 채 가격만 오르는 택시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이 촘촘히 깔리고 심야 운행 등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택시 이용율을 떨어져만 갔다. 통계청의 대중교통수송분담율 통계에 따르면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6.6%에서 2016년 2.9%로 떨어졌다.

승객들은 택시의 서비스를 그나마 개선시킨 것도 카카오택시 등 외부 업체의 IT 기반 배차 솔루션 덕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대식(35)씨는 "불친절하고 승차거부를 일삼는 택시기사가 일부라곤 하지만 그 일부를 너무 많이 접했다"며 "마냥 생존권 위협이라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설득력 있는 말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택시업계 차원에서도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 같은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타 서비스와 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서비스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정비한 일본은 대표적인 개선 사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2㎞에 730엔이던 택시 기본 요금을 1㎞에 410엔으로 내렸다. 단거리 이용 고객이 위주인 우버 등 카풀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는 도쿄에서 승차전에 미리 요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깜깜이' 요금으로 피해를 보는 승객들을 위한 대책이다. 이미 기존 카풀 서비스들이 사전에 요금을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벤치마킹한 셈이다.

◆무조건 카풀 반대는 STOP…전체 시장 크기 늘려야=국내 택시업계도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무조건적인 카풀 반대'를 외치고 있어 여론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결국 시장 전체의 규모를 끌어올리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열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28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사전 간담회에서 "택시종사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카풀이 활성화하고 공유경제 활성화하면 택시 손님을 뺐기고 결국 일자리 잃는다는 생각"이라며 "자가용 출퇴근 이용 비중은 전체의 48%이며 나머지 대중교통 이용 52% 중 택시는 5%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카풀 등의 공유 서비스나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면 자가용 이용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세상에서 택시도 이를 받아들여 서비스를 개선하면 총 시장 규모도 커지고 종사자 소득도 늘어난다"며 "플랫폼 경제와 택시업계는 대립적인 관계라기 보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인만큼 함께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면 충분히 좋은 대책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