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소상공인들…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 제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31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약정휴일시간·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 순간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경제 구조의 끝자락에서 열심히 업을 이어가며 가족을 부양한 소상공인들이 형사처벌로 내몰리며 소상공인발(發) 경기 위축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디.

최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연합회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를 향해서도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행동에 나설 경우 "이후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들과 재계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