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KT화재 대책, 면피성 급급...합당한 보상해야"

28일 노웅래 과방위원장 'KT아현지사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KT아현지사 중소상인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KT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KT가 내놓은 (중소상인 피해보상) 대책을 보면 구체적인 통신재난 방지 대책이 없다. 면피성 보상안을 내놓는 것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KT화재는 KT의 위법행위 때문에 난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점검도 하지 않았고, 한주에 한번 점검했다고 하는데 점검일지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다. 불법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민법 특별손해배상 규정에 따라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KT는 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 피해보상 대책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도 제2의 KT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고, 이번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