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 위한 토론회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계약 유형별 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1부에서는 티디에스 공연기술·디자인연구소 어경준 대표가 '표준계약서 연구결과'와 국내외 계약실태 및 해외사례 등을 발표한다. 삼현 김현호 공인노무사와 우원상 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는 각각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자들과 함께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공연예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문체부 누리집, 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 상세설명서와 온·오프라인 교육 자료집 등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