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산 4천억 순감한 26.7조…일자리사업 줄이고 SOC 늘려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4061억원 순감한 26조7163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삭감됐고, 직업훈련 및 교육·노사관계 등과 연관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이 증액됐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대비 484억원 증액, 4545억원 감액된 26조7163억원으로 결정됐다.

증액 사업을 보면, 장애인 고용 지원, 직업훈련, 노사관계 지원, 산업안전 등과 연관된 SOC 사업이 주를 이뤘다.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사업과 관련해 17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고, 강릉지역 HRD 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관련 59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폴리텍 대학 해양수산캠퍼스 및 학생회관 건립(26억원),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20억원),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지원(12억원),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21억원),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30억원),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신설(12억원) 등에 내년도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감액 사업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과 구직급여(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중점 사업들이 포함됐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400억원 감액된 674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403억원 줄어든 9971억원으로 결정됐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예산은 437억원 감액된 158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구직활동지원금 혜택을 받는 청년 수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0만명에서 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최종예산은 371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12억원 줄었다. 내년 취성패 1유형 지원 가능 인원은 당초 12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1만3000명 줄고, 취성패 2유형 지원 인원은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2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구직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상향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 7만4093억원을 배정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7월로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최종 예산안은 7만1828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예산은 143억원 감액된 1만3419억원,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8억원 삭감된 41억원으로 결정됐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은 정부안보다 66억원 줄어든 543억원,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예산은 60억원 감액된 889억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근로감독관 증원 인원을 413명 감축키로 하면서 관련 인건비 예산은 37억원 줄어든 3534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