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연내 결정 어렵다

최적의 가입 타이밍 찾느라 해넘길 듯
정부, 오는 30일 CPTPP 발효 맞춰 메시지 내놓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일본 포함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연내 가입 여부 결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10월까지만해도 CPTPP 가입 여부를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내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더 이상 진전을 보기가 어렵게 됐다. 정부는 오는 30일 CPTPP가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별도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조건을 받아본 후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내년 1월에 기존 가입국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부총리 교체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사라지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 "CPTPP를 포함한 FTA를 확대하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가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춰진 것은 CPTPP 발효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부처간에 미묘한 차이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CPTPP에 가입한 11개국 가운데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등 6개국이 자국내 비준을 마치면서 효력 요건을 갖췄다.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CPTPP를 이끄는 일본과 자동차 등 여러 산업과 겹치는 만큼 피해 여부에 민감하다. 농ㆍ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등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미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CPTPP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불과하지만 포함할 경우 비중은 40%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미국 변수 보다는 기존 가입국들과의 협상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규가입에 대해 기존가입국들이 어떤 협상 조건을 내거냐가 우리가 가입을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기존 가입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새로 가입하려는 국가 동향 등 국내외조건을 신중히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