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0년 재산세 체납 해결' 민원행정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올 한 해 주민 눈높이에서 민원 불편을 덜고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 민원행정 우수사례들을 공개했다.

이번 민원행정 우수사례는 지난 10월부터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발굴된 것으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등 모두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30년 재산세 체납 해결 사례'(세무1과)로 사망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밝혀내 현재 소유주의 억울함을 풀어 준 일이었다.

해당 건은 세무 전산화가 실현된 2000년도 이전인 1987년부터 과세된 재산세였는데 이후 체납으로 오랜 기간 가산금이 붙는 바람에 납부 금액이 원래 액수의 1.5배까지 늘어나고 과세 물건은 압류돼 있었다.

재산세 부과자료를 살피던 담당 직원은 중요사항인 소유주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서고에 보관된 수많은 수기 과세대장을 며칠간 뒤진 끝에 사망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행정 오류를 발견했다.

현재는 각각의 행정시스템 간 바로 연동되기에 사망 사실을 즉시 알고 적용하게 되지만 200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다보니 생긴 일이었다.

구 세무1과 관계자는 "비록 30여 년 전이지만 구가 범한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는데 부담이 컸다"며 "정말 답답했을 민원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체납처분을 취소하는 등 정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국인 남편에게 버림받고 좁은 고시원에서 어렵게 살던 러시아인 여성과 14살 아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전입신고를 끈질긴 검토와 협의로 직권 처리한 황학동주민센터 사례는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여성은 과거 아들과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한국에서 꼭 살고 싶다는 아들의 바람으로 다시 입국한 상황이었다. 황학동주민센터는 전입신고는 물론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 아들이 6학년에 진학하도록 도왔고 방과 후에는 구청 청소년 프로그램,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대상자로 추천해 알찬 시간을 보내도록 해줬다.

또 식재료, 밑반찬 등을 수시 지원하고 지난달부터는 매달 정기 후원을 연계하기까지 했다.

이 밖에 ▲취약계층 방문 및 복지서비스 안내(명동주민센터)도 우수상에 선정 ▲중년 구직자 일자리 찾아주기(일자리경제과) ▲건축물대장·등기부에 실체 없는 일본인 명의 청산(토지관리과) ▲전입신고서를 활용한 복지수요자 발굴(필동주민센터)에는 장려상이 각각 돌아갔다.

구는 수기 형식으로 된 이번 우수사례 모음을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연말 종무식 때 담당 직원들을 포상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민원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으로 구민이 체감하고 감동받는 생활구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