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원포인트 본회의'도 시사…"골든타임 놓치지 말자"

본회의 D-1, 李 "여당의 결단 촉구한다"
"다시 미루면 시간 부족…당장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일차적으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을 처리한 뒤 다음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알린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연금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국민연금 1차 개혁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 일자를 두고 자꾸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라면 29일에 연금개혁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열어도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 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모수 개혁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다음 국회에 (연금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은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여야가 당장 합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저부터 장소,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개인연금 전면 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마저 결국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매우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맹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찬대·추경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해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28일로 계획된 본회의 일정을 확정 짓고, 쟁점 법안과 22대 국회 원 구성 등을 논의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