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색부터 형제복지원까지' 설립 17주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

세상을 바꾼 인권위 결정례 30선' 공개
23일 기념행사서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색을 '살색'으로 이름 붙인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7월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에 관해 권고한 결정례의 주문 내용이다.

인권위는 출범 첫해인 2001년 11월 외국인 4명 등으로부터 특정 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으로 표기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2005년 KS표준상 색상 명칭을 기존의 '살색'에서 살구색으로 변경했다.

오는 25일 설립 17주년을 앞둔 인권위가 '세상을 바꾼 인권위 결정례 30선'을 자체 선정해 22일 공개했다.

30선에는 '살색 크레파스'에 관한 권고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2005년), 지방자치단체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년),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원장 등 고발(2014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2017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설립 1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인권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수상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개인 부문 수상자로는 ▲엄영숙 원주청소년성문화센터 성인권교육강사 ▲김용이 국립공주병원 사회복지주사 ▲장영철 경찰청 감사관실 경정을 선정했다. 단체부문에서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대표 정민석)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대표 하인호)가 선정됐다.

인권위는 이날 올해 인권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고 총 34편을 시상한다. 인권위는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인권공모전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존재 이유인 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혐오문제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인권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강화하고 인권전문가로서 정체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