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불참' 경사노위 공식 출범…문 대통령, 첫 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사회적 대화 최고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청와대에서 공식 출범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결국 불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경사노위는 충무실로 이석해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본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출범식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경사노위를 초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사노위의 위상을 보여주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정확하게 의지를 보여줘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경사노위 위원 총 17명이 참석한다. 경사노위는 애초 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을 향해 언제든지 경사노위 참여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책 추진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민주노총이 오면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존중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 안건에도 민주노총에 대한 참여 권고문이 포함됐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사노위 첫 회의 안건은 ▲노사정대표자회의 회의체 및 의제의 경사노위 포괄적 승계의 건 ▲경제사회노동위원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등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