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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소위 정수 놓고 '줄다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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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2주차를 맞은 가운데 '본 라운드'라 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3개 교섭단체가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ㆍ장제원 자유한국당ㆍ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직전 별도 회동을 갖고 예결소위 정수조정 등을 막판 논의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오는 15일부터 가동될 예정인 예결소위에서 각 당에 배당되는 '정수'다. 19대 국회 이후 관례상 총 50명으로 구성된 예결위원 중 15명으로 소위를 꾸려 왔다. 세부 정수는 의석 수 비례원칙에 따라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비교섭 1석이 유력하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측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차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2석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소위 정수가 '15인'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며 필요시 정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역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소위를 16석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간사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된 직후 "예결소위 정수를 16인으로 한 석 늘리는 안을 포함해 모든(12~16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비교섭단체 몫 1석은 들어가게 돼 있다"며 "의석수 비례에 따른 구성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기본정신이자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오늘 중 합의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만큼 원만히 잘 정리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일괄되게 19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관례상 15명을 한계로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뜬금없이 (정수를) 늘리자는 것에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는 이날 회동을 통해 접점찾기에 나섰지만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간사 차원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원내대표단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원내대표단 차원에서는 정수를 1석 확대해 의석 수 비례대로 배분하는 안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 한국당 의원이 '내가 (간사로서) 전권을 갖고 있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수 합의를 이뤄 늦어도 내일쯤 각당 상세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양당 체제였던 19대 국회와는 달리) 다당제 체제가 된 만큼 숫자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다"며 "결국 결심의 문제인데, 오늘 어떻게든 타결을 하기 위해 예결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추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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