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진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범죄수익 몰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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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양진호 사건과 관련해 “양진호는 법망을 피해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며 “바로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진호는 불법 음란영상의 유통업체(웹하드)·감시업체(필터링)·삭제업체(디지털장의사)를 수직계열화함으로써 1000억원대의 수익을 냈다”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는 진상을 밝히고, 불법 영상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다가 불법영상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고 삭제한 후 이름만 바꿔 다시 업로드 했으며,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반성은커녕 '유작 마케팅'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이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윤리적으로는 살인행위이고 입법 미비와 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도덕적으로 사기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손가락질 당하며 2차 가해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불법 음란물 영상을 유통시키며 수익을 얻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 및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몰카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버리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