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정부가 최근 제시한 국가 비전인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지난해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이후 1년 만이다.

취임 후 시정 연설은 지난해 6월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포함해 이번이 3번째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 원 규모로 2009년도 예산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취임 후 1년 6개월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