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뉴질랜드서 개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4차 수석대표 공식협상이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와 관계부처를 포함해 약 6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으로서 참여국들은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실질타결 목표 달성을 위해 잔여 쟁점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에서 양자 간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일부 규범 분야에서의 추가 챕터 타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은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양허 방식이 논의 중인 바, 이 경우 한-아세안·인도 등 체결한지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기존 FTA 대비 큰 폭의 추가자유화가 가능하다.

서비스는 한-아세안, 한-인도 등 기체결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대비 추가개방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투자는 한-아세안, 한-중 FTA의 경우 투자유보목록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RCEP에서는 투자유보안 논의 중으로 기체결 FTA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RCEP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으로, 타결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뿐 아니라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합리적 중재자로서 RCEP의 연내 실질타결에 적극 이바지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